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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109

[2013년취득세][취득세감면][취득세] - 2013년 취득세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13년 부동산 취득세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2013년 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이하인 1주택을 취득시 50% 취득세감면 9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취득세 : 2.2% 국민주택규모란?? 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 즉! 25.7평형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2013. 1. 7.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첨부 3 거래활성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계획 거래활성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계획 2012. 10.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주택시장 동향 Ⅱ. 평가 및 전망 Ⅲ.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Ⅰ 주택시장 동향 1. 거래 및 가격동향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가.. 2012. 12. 8.
2012년11월6일 행안부보도자료 지방세3법개정안, 국무회의통과(취득세,임대주택,서민주택등)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지방세정책과 과 장 김광용 사무관 이중동 02-2100-3912 02-2100-3916 2012년 11월 6일(화) 석간 (11.6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 과 장 심영택 사무관 구본풍 02-2100-3938 02-2100-3946 공정과세 구현.. 2012. 11. 14.
2012년11.2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가능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11. 2(금) 총 2매 (본문 2)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당 자 ∙과장 정태화, 사무관 김철중, 주무관 박창준 ∙☎ (02)2110-8218, 6207 보 도 일 시 2012년 11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4(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다.. 2012. 11. 14.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완화 법령개정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6.29 , 대통령령 제23916호, 2012 6.29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류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 2012. 8. 2.
2012년 6.29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완화, 일시적2주택자 비과세혜택 보유기간.. ★ 기획재정부 2012년 6.28일(목) 16.30 보도자료 제목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3년 →2년) 및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3년) 시행 ● 기획재정부는 지난 5.10(목)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 2012. 8. 2.
12/7 국토해양부자료 주택시장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12. 7. 총 24매(본문 11, 붙임 1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유성용, 서기관 성호철, 사무관 김영아 ∙☎ (02)2110-6216, 6234, 6219, 6220, 6213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팀장 서지원, 사무관 김지선, 사무관 이진호 ∙☎ (02)2150-4651, 4652 금융위.. 2011. 12. 10.
도시형생활주택 Q&A 도시형 생활주택 Q&A 목 차 Ⅰ.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1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 2.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및 원룸형 주택이란?2 3.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시 건축물 용도는?3 4.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는?3 5.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건설기준은?3 Ⅱ. 인․허가 기준 및 절차4 1. 다가.. 2011. 11. 25.
2011/10월 도시형생활주택 업무매뉴얼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2011. 10. Ⅰ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 추진 배경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 20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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