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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109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공급 가격 상승 주거이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명도소송비 이주비금융비용 등 소요 경비 추가 7.15 시행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공급 가격 상승 주거이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명도소송비 이주비금융비용 등 소요 경비 추가 7.15 시행 2022. 7. 18.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6.30일 발표 7월5일 이후 대상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 정보 6.30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 22년 7월 5일 이후 대상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 정보 투지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101곳)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시분당 (17.9.6) 광명. 하남 (18.8.28 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주2 (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주2 (16.11.3)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 -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남양주-주4,화성-주5, 군포, 부천, 안산-주6, 시흥, 용인처인-주7,오산, 안성-주8, 평택, 광주-주9, 양주-주10, 의정부(2.. 2022. 7.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시행 대상지역 신고대상금액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4.16 입법예고. 주요내용 임대차 신고 대상 및 지역 (안 제4조의 3 및 제 4조의 4 신설) -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서욱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함. 제4조의 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 ) 법 제6조의 제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2.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다만, 임대차보.. 2021. 4. 16.
21년2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소득요건완화 2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소득요건완화 2021. 2. 15.
공동주택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해설자료 20.11.3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황, 같은볍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렵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게되었을경우 대부분의 입주민들께서는 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보상과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를 대부분 모르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를 준비했으니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주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 도움이 많이 될수있을것 같습니.. 2021. 1. 22.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 세입자 계약갱신여부 체크 2월13일 시행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주택거래계약 체결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 통보로인해 입주를 하지못하고 발만 동동굴러야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를 명문화 하기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공포되어 2021년 2월 13일부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갱신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매도인측으로부터 받아야되니 아파트, 빌라, 주택 거래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하지만 잘못챙겼다가는 인생 꼬이는수가 있습니다^^;; 2021. 1. 19.
간이과세사업자 부가세 면제 4800만원인상 기준금액 8000만원미만 인상 2021년 적용 2021년 간이과세사업자들이 알아야될 정보입니다 . 기회재정부 자료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위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관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 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4,800만원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2021. 1. 6.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사기 폭행 형사사건 제가 얼마전 당한 사건입니다.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과정중 격게된 일인데요. 요즘 중고사이트에서 사기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물건구입관련 문의를 할려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서 문의를 해 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되었는데요. 물건값을 계좌로 송금해드릴테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물건을 파는측에서 그냥 거래하시면 불안하니까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안전거래가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한후 안전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링크를 보내주더니 결재하면된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시점이 사기꾼에게 휘말리게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동일한 물건이 떠있고 안전거래를 클릭하게 되어있더군요. .. 2020. 9. 29.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개정사항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20.8.18시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주택임대사업자 꼭 봐야될듯. 2020년 8월 18일 개정공포 후 즉시 시행예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개정사항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행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화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주식회사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문의하면 됨.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 위반으로등록 말소 후 2년 미경과시 등록제한 2020. 8. 12.
중개보조원표시광고금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소공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2020년 8월 21일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지광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 현재 부동산매매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90%이상이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중개보조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 부동산매물광고와 홍보를하여 매수희망자들에게 허위정보와 매물들로 유린을 하고있는게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중개보조원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개보원들의경우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과 이론을 겸비한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게되면 중개보조원들의 허위광고가 근절되고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기반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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