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황, 같은볍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렵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게되었을경우 대부분의 입주민들께서는 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보상과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를 대부분 모르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를 준비했으니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주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 도움이 많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해설서 20.11.30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_하자판정기준_해설서_20.11.30(최종) (2).pdf
4.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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