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안·참고자료10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질문등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7.31일 개정공포 시행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자료 2020. 8. 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상한액 7월31일시행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바로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시행 2020.7.31 ] [법률 제 17470호, 2020.7.31, 일부개정] 일부 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2020. 8. 5. 2020년 개정된세법 법인보유세 소득세상향조정 조정지역 분양권주택수포함등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잔 요건 추가 9억원 초과주택해당 [ 지방은 아주 일부부분만 해당될듯 하며, 거의 대부분 수도권만 해당이 될듯합니다.] 9억원까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1주택자의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 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각 40%씩 80%의 적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적용 2년미만 보유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1년미만 70% 1년~2년미만 : 60% 2년이상 일반세율 적용 6% ~ 45%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분양권 : 1년미만 7.. 2020. 7. 30. 간이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제금액 4800인상 간이과세사업자기준금액8천만원상향조정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간이과세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인 3,000만원 -->> 4,80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금액이 년매출 4,800만원 --->>> 8,00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 2020. 7. 30. 2020.9월부터 민영주택분양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신설 2020.9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주택도시기금"이라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주거전용면적"이라한다)이 1호(戶)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2020. 7. 30. 7.10부동산대책 임대등록폐지 다주택자취득세 법인취득세등 7.10 부동산대책관련 설명자료라고 합니다. 읽버보시길. 2020. 7. 14.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8%~12% 주택임대업등록폐지등 7.10 부동산대책관련 자료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길...... 2020. 7. 14.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2020.5.27일 최근 개정서식 기존 표준임대차 계약서의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혼용가능합니다. 하지만 7.1일 부터는 최근 5.27일 개정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임대조건신고시 개정서식을 요구하면 혼동이 올수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첨부해 드렸으니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20. 7. 1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추가지정 법인양도소득세추가과세 법인종부세비과세폐지등 6.17 부동산대책 2020.6.17 부동산 대책발표 추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발표 2020년 6월 19일부터 효력발생 법인양도소득세 추가세율 인상 21년 1울 1일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적용 - 기본 법인세율 10%~25% + 10%추가적용 ---->>> 10%~25% + 20%추가적용함. 법인종합부동산세 6억원이하 비과세 적용 폐지 (2021년 부과시부터) 아래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 6. 18.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분양시기,전매제한,신탁등기등 업무편람자료 건축물 분양에 관란 법률 업무편람 건축물?? 건축법 제2조 ①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분양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이상에게 판매하는것.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머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 내용이 워낙 많아 파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 보면 좋을것 같습니.. 2020. 6. 9. 이전 1 2 3 4 5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