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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사기 폭행 형사사건

by 에덴공인중개사 2020. 9. 29.

 

배상명령신청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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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당한 사건입니다.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과정중 격게된 일인데요. 

요즘 중고사이트에서 사기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물건구입관련 문의를 할려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서 문의를 해 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되었는데요.   물건값을 계좌로 송금해드릴테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물건을 파는측에서 그냥 거래하시면 불안하니까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안전거래가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한후 안전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링크를 보내주더니 결재하면된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시점이 사기꾼에게 휘말리게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동일한 물건이 떠있고 안전거래를 클릭하게 되어있더군요. 물론 거래사이트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결제를 하게되었는데 이때부터가 이 사기꾼놈이 본색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

결재금액으로 장난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별일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들 이렇게 당하고 있었더군요.  저역시 멍청하게 당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하나더 링크를 타고들어가면 네이버 로그인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 로그인을 하게될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바로 해킹이 되더군요.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컴퓨터쪽으로 조금 아는지인이 있어서 바로 비밀번호를 바꾼후 새로운 로그인시 알림을 받을수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역시나 다음날 다른곳에서 로그인 시도를 하더군요. IP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해 조서를 작성했던 경찰관에게 추가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 사전이 접수된지 1달정도가 지난시점에 담당 경찰관이 배정이  되더군요.^^;;;  이시간이면 돈 다쓰고 멀리 해외에가서 집도사고, 차도사고, 다할수있는 시간이겠더군요.

암튼 담당경찰관이 배정된후 얼마지나지않은 지난 9월7일 자오슈안이라는 중국국적의 사기꾼놈인지 ㄴ인지가 잡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 싶어 알아보니 피해금액을 재판기간중에 배상신청할수있는 제도라고 하더군요.

검찰청민원실과  법원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자세히 알아보니 언제 접수를 해야되는지 잘 알려주시더군요.

처음엔 이걸 또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아님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서 대리를 맡겨야되는건 아닌지 참 막막하더군요.

일단 법원 전자민원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아  그대로 해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작성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들어보는 용어때문에 어리둥절할수도 있을텐데요. 천천히 한번 보고, 읽어보면 충분히 작성할수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래양식은 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고있는 배상명령신청서 약식입니다.

필요하신분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래 양식으로 작성해서 방금 법원에 등기우편을 발송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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