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109 2017년3월8일 부동산대책"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2017년 주거종합계획발표자료" 2017년 3월 8일 부동산대책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발표자료" 2017. 3. 8. 부산도시계획조례[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별표자료] 부산도시계획조례[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별표자료] 2017. 3. 7. 공동주택 하자대처 및 점검요령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대처 및 점검요령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축첫 입주시 하자관련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내용 보시면 좀더 쉽게 하자.. 2016. 10. 6. 주택법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이관 주택법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이관 공동주택관리법(14093) [하자담보책임등].hwp 공동주택관리법 8.12일 시행 주택법 [제49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2016.8.12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 2016. 9. 20. 은행권[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차질없는 시행 보도참고_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의 차질없는 시행을 ~.hwp 은행권[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차질없는 시행 제 목 :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1. 개 요 □.. 2016. 1. 28. [스크랩]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태인칼럼)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주택에 대한 정책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주택의 임대차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의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 2016. 1. 23. [스크랩]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글쓴이 : 발렌시아 원글보기메모 : 2016. 1. 23. [스크랩] 대출규제 궁금증을 풀어주마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글쓴이 : 자카르타~ 원글보기메모 : 2016. 1. 23. [스크랩] 전세권도 자동 연장되는가요? 전세권도 자동 연장되는가요? # A씨는 아파트에 세를 들면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주인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2년 만기가 지났다. 보통 자동 연장되면 2년이 연장된다고 한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역.. 2016. 1. 23. [스크랩] 도배장판은 누가 하나요?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장판 하는 거라고요?” “월세 계약에서는 집주인이 당연히 해 주셔야죠?” 임대차 계약할 때 도배장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놓고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과연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실제 거래 관행은 어떤지 살펴보자. .. 2016. 1. 23.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