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자료입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그 전에 지역주택조합분양시 직원들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며, 토지매매약정서등을 보여준다고 해서
과연 이런서류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토지 사용권원이란 ??
토지사용승락서, 토지소유권(등기부등본확인)등을 말합니다.
토지매매계약서 매매약정서는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의 과정이기때문에
완전한 쇼유권 및 사용권한을 가졌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아래는 주택조합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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