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중국인 제주 땅 매입증가 두드러져)

 

 

 

 

141205(조간) 14년 3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토지정책과).hwp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제주도 3분기 외국인투자 감소)

 

 

제 목:   3분기 중국인 제주 땅 매입 증가 두드러져

-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336만㎡ 늘어 전 국토 0.2% 차지

부 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12-04 11:00

조회:

72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3,142만㎡(231.42㎢)로 국토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2,93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3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2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08만㎡(32.0%), 순수외국법인 1,883만㎡(8.1%), 순수외국인 1,271만㎡(5.5%), 정부·단체 58만㎡(0.3%) 순이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3.4%), 유럽 2,406만㎡(10.4%), 일본 1,722만㎡(7.4%), 중국 1,197만㎡(5.2%), 기타 국가 5,471만㎡(23.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59만㎡(58.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12만㎡(29.0%), 주거용 1,537만㎡(6.6%), 레저용 822만㎡(3.6%), 상업용 612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92만㎡(17.3%), 전남 3,662만㎡(15.8%), 경북 3,585만㎡(15.5%), 충남 2,113만㎡(9.1%), 강원 2,071만㎡(9.0%) 순이다.

한편, ‘14년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671만㎡를 취득하고 335만㎡를 처분하여 336만㎡(1.48%)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835억 원(0.86%)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33만㎡, 합작법인 111만㎡, 순수외국인이 42만㎡ 증가하였고, 외국교포가 50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365만㎡, 일본 28만㎡, 증가하였고, 유럽 27만㎡, 기타 국가 30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373만㎡, 주거용지 6만㎡, 상업용지 3만㎡ 증가하였고, 공장용지가 41만㎡, 임야·농지 등 용지 5만㎡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제주 409만㎡, 경기 36만㎡, 강원 34만㎡, 충남 10만㎡ 증가한 반면, 전남 82만㎡, 경북 62만㎡ 감소하였다.
 

≪참고≫ 제주지역 중국인 토지매입 증가 사유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 제주신화역사공원부지 232만㎡, 제주헬스케어타운부지 30만㎡ 매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집중
-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10.2월)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레저용지* 취득 증가
* ‘14.1분기: 4,207천㎡→’14.2분기: 4,273(↑1.56%)→’14.3분기: 7,999(↑87.2%)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141205(조간) 14년 3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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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9(즉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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