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차질없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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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차질없는 시행

제 목 :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

 

 1. 개  요

 □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예정(비수도권은 5.2일부터 시행)

➊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➋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➌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➍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 인정

 □ 1.25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회의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은행연합회, 16개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담당 부서장급으로 구성(15.12.16일, Kick-off 회의)

 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 각 은행들의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는 마무리되었으며,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 13개 은행이 동영상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교육후 평가 실시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도 각 은행들에 기배포

 □ 금주중 영업점 실제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

     * 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라인 인지수준 및 은행별 준비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은행연합회 직원이 방문·점검(대형 은행 2～3개 지점/여타 은행 1～2개 지점)

 3.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

 □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ㅇ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 1.26일부터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시행

      * 온라인(www.kfb.or.kr) 창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ㅇ 1.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하여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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