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시행 대상지역 신고대상금액

에덴공인중개사 2021. 4. 16. 16:06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4.16 입법예고.

주요내용

임대차 신고 대상 및 지역 (안 제4조의 3 및 제 4조의 4 신설)

-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서욱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함.

제4조의 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 )

법 제6조의 제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2.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다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제 4조의 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지역)

①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한다.